[사설] 서울시 택시료 인상 전 서비스부터 개선하라

[사설] 서울시 택시료 인상 전 서비스부터 개선하라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택시요금이 결국 오를 전망이다. 그것도 한꺼번에 500원에서 최대 700원까지 올리겠다고 하니 한 푼이 아쉬운 서민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어디 택시를 탈 엄두나 낼 수 있겠는가.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대에 이르러 대중이 기꺼이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 ‘고급’ 교통수단이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서비스라도 업그레이드돼야 마땅하다.

택시 기본요금은 2009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4년간 동결됐다. 그동안 물가상승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택시요금을 물가상승률보다 몇 배나 높게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택시업계의 숙원인 기본요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택시종사자들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요금 인상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택시기사들의 실질적인 수입 증대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요금이 오르면 업계는 사납금을 인상하려 들 것이 뻔하다. 벌써부터 택시업자의 배만 불리는 인상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수익성 악화에 따른 택시회사의 경영난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요금 인상의 혜택은 일선 택시 종사자들에게 돌아가는 게 옳다.

택시요금 인상안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분명한 것은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택시의 전반적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시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음에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심야버스 노선 확대 문제 등은 제쳐두고 택시업계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요금 인상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서울시의 선심행정 차원 아니냐는 것이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업계의 감차(減車) 유도 등 구조조정과 서비스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서민의 팍팍한 삶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일반의 기대를 넘어서는 ‘과도한’ 인상폭에 대해서도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thumbnail -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2013-08-3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