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대치전선 풀고 민생복귀 접점 찾아라

[사설] 여야 대치전선 풀고 민생복귀 접점 찾아라

입력 2013-08-12 00:00
수정 201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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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대치 수위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국정조사로 촉발된 여야 간 대치 국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까지 쟁점으로 점화되면서 전선이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어제 취임 100일 맞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산층과 서민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집중 성토했다. 민주당은 당내에 ‘중산층·서민 세금폭탄 저지특위’를 구성하고 오늘부터 세제개편안 반대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한다. 가뜩이나 경색된 정국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당은 찜통더위에 천막당사 안에서 열흘 동안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부각시키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제 국정원 이슈에 휘발성 강한 세금 문제까지 더해 투쟁의 동력을 한껏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세금폭탄’ 공세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론 국회 차원의 보완책 마련도 언급하고 있다. 그런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장외투쟁의 외통수로만 몰고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 선택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세제개편안에 대해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광장’이나 ‘촛불’이 아니라 국회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14일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출석할 것인지, 출석한다 해도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말문을 열 것인지 변수가 한둘이 아니다. 자칫 국정조사 파행으로 이어진다면 민주당의 거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래저래 정국은 또 한번 시끄러워질 것이다.

치솟는 전셋값과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주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쟁에 휩쓸려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면 여야 모두 싸잡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할 일이 태산이다. 당장 이달 말까지 나랏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2012년 정부의 집행 예산 결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그런데도 여야는 아직 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민주당의 ‘거리정치’를 비난만 할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민주당이 국회로 ‘회군’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여야 대치 정국이 풀리고, 민생정치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전선이 만들어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형식에 매여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은 안타깝다. 박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경축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축사 메시지에 난마처럼 얽힌 정국을 푸는 해법이 담겨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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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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