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품격 있는 한류의 확산을 기대한다

[사설] 품격 있는 한류의 확산을 기대한다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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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만찬을 열었다.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재계의 대표 인사와 한국전 참전용사를 초청한 문화행사였다. 그 자리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수 싸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대신 다른 분야에서 한국이 자랑하는 음악가인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가 무대에 올랐다. 마침 이 박물관에서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을 기리는 대형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여기에 국립현대미술관은 만찬장에서 5명의 젊은 미디어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이벤트를 펼쳤다. 스미스소니언은 2007년 한국관을 개설해 우리 자연은 물론 혼례 및 제사와 같은 전통문화를 폭넓게 소개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따라서 이날 만찬은 미국 지도층에게 한국은 싸이와 K팝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키고자 철저히 계획된 ‘문화적 시위’였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관되게 문화로 행복한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융성 의지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도의 실천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방미 과정에서 보여준 새로운 문화적 접근법은 과거와는 다른 신선함을 느끼게 한다. 드라마와 K팝이 주도하는 한류는 그동안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 그럴수록 품격 있는 문화를 포함한 우리 문화의 양상을 균형 있게 알려야 했지만, 문화 정책 부서는 그저 민간이 이뤄놓은 한류의 공을 나눠갖는 데 급급했던 게 문제였다. 따라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만찬은 문화정책이 비로소 정상궤도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박 대통령이 방미를 통해 거둔 성과에는 평가가 엇갈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 만찬 하나만은 이전과는 다른 문화국가의 자존심을 보여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싸이가 없어도 자유로운 창조정신이 충만한 문화의 나라라는 자부심을 미국 사회에 과시했다는 차원에서다. 품격 있는 문화가 만든 국가 이미지가 국제 사회에서 한 나라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으로도 첨단 제품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쳐 부가가치를 끌어올린다는 사실은 오래전에 검증됐다. 이번에 보여준 문화 정책의 질적 변화가 품격 있는 한류의 확산은 물론 명실상부한 문화융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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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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