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논문 표절 공화국’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석·박사 학위 논문 모두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는 엊그제 청문회에서 석사논문은 지적(표절)을 받아들이겠으나 박사학위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부호가 빠졌지만 표절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재인용 표시가 없으면 표절로 간주하는 학계 관행과는 거리가 있는 해명으로 표절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청문회를 통과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박사학위 논문이 문제가 돼 한양대가 본조사에 들어갔으며,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에 대해 사과했다. 얼마 전 사퇴한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 이사장의 박사학위 논문도 표절로 판명됐다.

논문 표절은 연예인, 체육인은 물론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널리 퍼져 있다. 공인들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죄의식 없이 베끼면서 학위 취득에 열을 올리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학위 등 스펙을 중시하는 데다 돈벌이에 눈이 먼 대학들이 학위를 남발하기 때문이다. 논문 표절 혐의로 물의를 빚은 영화배우 김혜수, 방송인 김미경·김미화,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국회의원 등 모두 해당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전문인들로, 꼭 학위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런데도 공인들이 남의 지식을 훔치는 범죄행위로 학위 취득에 나서는 것은 간판을 중시하는 사회풍조와 무관치 않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생이 줄어들자 석·박사생들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대학들도 논문 표절의 공범이다.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학위 취득은 업무 소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 이성한 후보자의 경우 자신의 모교인 동국대에서 지난해 4월 논문을 취득했다. 지방 경찰청장으로 한창 바쁠 때 어떻게 시간을 쪼개 공부를 했는지 의문이며, 학교 측도 모교 출신 고위직의 논문을 엄격하게 심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들은 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다. 정부로부터 연구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대학들로선 학위 취득에 나선 공무원들의 편의를 봐줄 수밖에 없다.

이성한 후보자는 범죄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경찰 책임자라는 점에서 논문 표절에 대해 좀 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공직자들도 학위 취득으로 인해 국민에 대한 봉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대학도 논문을 심사한 교수들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