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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도발공세로 얻을 건 자멸의 길뿐이다

[사설] 北 도발공세로 얻을 건 자멸의 길뿐이다

입력 2013-03-11 00:00
업데이트 2013-03-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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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오늘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에 돌입한 가운데 북한은 이날을 정전협정 백지화 디데이로 선언하는 등 대남 협박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키 리졸브 훈련은 한·미 연합군의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훈련임에도 북한이 극도로 광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든 도발의 꼬투리를 잡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그들에게서 더는 정상적인 국가이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의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은 대남 협박 수위를 높여 가는 한편 내부적으로 전시에 준하는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민간 예비전력인 교도대와 노농적위대가 갱도훈련을 벌이고 있고, 인민위원회와 지역체신소(우체국) 등을 지하갱도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점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어제 “지금 최후의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우리 전선 군집단을 비롯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부대들과 전략로켓 군부대들, 노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들은 최후돌격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한 것은 실제 군사 행동의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북한의 구두 도발에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핵무기로 공격해 오면 ‘김정은 정권’이 소멸될 것이라는 식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고조시키는 자극적인 발언보다는 한·미 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방어체제를 단단히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지적인 도발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도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형 건물이나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 대한 테러 등 모든 형태의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동해와 서해에서 북한 측의 군사적 움직임이 부쩍 활발해진 점도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을 북한 지도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협박하고 도발하면 국제사회가 달래기에 나서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와는 별개로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한·미 양국은 향후 북·미 대화 재개 전략을 논의했다고 한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남북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 무시전략으로 일관했던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는 사뭇 거리가 있다. 북한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기 바란다. 국제사회와 공존의 길을 걷느냐, 고립과 자멸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는 북한의 선택에 달렸다.

2013-03-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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