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곽노현 교육감 파행인사의 끝은 어디인가

[사설] 곽노현 교육감 파행인사의 끝은 어디인가

입력 2012-03-05 00:00
수정 2012-03-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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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측근 봐주기 인사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동을 걸었다. 곽 교육감이 1일자로 공립고 교사로 특별채용한 3명에 대해, 교과부는 임용을 직권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교육감이 특채한 교사에 대해 교과부 장관이 임용을 취소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곽 교육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사면 복권된 교사를 비롯해 측근 3명을 공립고 교사로 임용했지만 교과부는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져 현장 교원의 혼란과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임용 취소 이유를 밝혔다.

새 학기가 시작됐으나 임용 취소에 따라 해당 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구한다는 모집공고를 내는 등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고래 싸움에 끼여 있는 학생의 피해가 걱정된다.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교사들은 “교과부 장관의 임용 취소는 부당하므로 이주호 장관을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한 이후 논란거리가 될 인사를 해 왔다. 최근에만 해도 비서실 7급 계약직 5명을 6급으로 무리하게 승진 발령내려 했고, 학교혁신과를 비롯해 자신의 핵심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6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을 추가로 파견받았다.

곽 교육감이 지난 1월 1심에서 후보자 매수혐의로 3000만원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뒤에도 파행인사가 계속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심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곽노현 사단’은 급속히 와해될 가능성이 있는 탓에 하루라도 빨리 측근을 챙기고, 혁신학교를 비롯해 주요 공약사항을 추진하려고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곽 교육감은 ‘오기 인사’를 고집할 게 아니라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다 자중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공적인 조직의 인사를 동창회, 향우회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2012-03-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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