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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역할은커녕 구태만 드러내는 민주당

[사설] 야당 역할은커녕 구태만 드러내는 민주당

입력 2011-12-10 00:00
업데이트 201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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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국에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못지않게 국민을 실망케 만드는 존재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다. 87명의 의원을 보유한 민주당은 국정 감시 및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 문화에서도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힘을 쓰려면 지금만 한 시기가 없다고 말할 정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초유의 사이버 테러,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들의 잇따른 비리 의혹, 4대강 사업 마무리 공사 부실 의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규제를 둘러싼 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논란 등은 야권이 정부·여당의 잘못을 비판하고, 당국의 수사 방향을 감시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갈 수도 있는 정치적 사안들이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당에는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오로지 야권 통합과 당권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제 몫을 크게 확보하려는 개인 간의 다툼만이 목격된다. 그것은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들도 국가나 당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생명 유지나 영향력 확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했다는 이유로 김진표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민생법안과 정치적 현안을 다루는 것은 여야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의 권한이자 의무에 해당한다. 앞서 민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다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에서 비준되자 무효화 투쟁에 나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런 줏대 없는 태도들 때문에 민주당이 주요 선거에서 후보도 내지 못하고 다른 소수 야당에 끌려다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회의에서는 욕설과 주먹이 오가는 ‘난장판’이 연출됐다고 한다. 한동안 사라졌던 정당 내의 고질적인 폭력 문화가 되살아 났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대신해 정권을 맡겨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겠는가.

2011-12-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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