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투표 후유증 없게 선관위 중심 잡아라

[사설] 주민투표 후유증 없게 선관위 중심 잡아라

입력 2011-08-20 00:00
수정 2011-08-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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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투표전이 불법 논란으로 과열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양쪽으로 쪼개져 마치 생사를 거는 듯한 기세로 이를 부추기고 있다. 여야 및 진보-보수 갈등에 여·여 분열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만 해도 벅찬 마당에 불법 선거운동 공방까지 확산돼 투표 분위기를 더욱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엄정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고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할 때다.

투표 찬반을 둘러싼 난타전은 정치권을 넘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검찰에 고발될 지경에 놓이고, 중견기업은 사원들에게 투표를 권고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교육청은 투표 불참을 권고하는 듯한 이메일을 대량 발송했다가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투표 발의를 주도한 서울시장은 1인 피켓 홍보를 벌이다가 선관위로부터 제지당했다. 서울시가 불만을 표시했지만 일단 선관위의 권고를 따른 것은 다행이다. 선관위의 결정은 존중되는 게 마땅하다. 따라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무리한 해석이라고 토를 단 것은 유감스럽다. 그렇더라도 선관위는 서울시나 황 원내대표의 불만에 대해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선거 전날부터 1박 2일간 초·중·고 교장 270명을 데리고 연수 명목으로 강원도에 간다. 선관위가 불법 여부를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양쪽 진영은 무상급식 투표를 놓고 한쪽은 얻고, 반대쪽은 잃는 ‘제로섬 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투표는 또 다른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과정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불법 논란은 그 후유증을 더 키우게 된다. 양쪽 진영은 자체적인 제동 기능을 상실했다. 선관위가 세울 수밖에 없다.

투표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는 찬반 집회들이 열린다. 이런 자리를 포함해 곳곳에서 불법 운동이 막판 기승을 부릴 소지가 다분하다. 선관위는 그 관문을 지키는 보루다. 의사 표시를 빙자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국회의원과 공무원을 차단하고 색출해야 한다. 투표 참여 유도든, 투표 거부 유도든 일체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핵심 기구다. 더욱이 이번 위원회는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까지 연달아 수행한다. 이는 곧 양 기관의 재정 흐름을 주도하고 주요 사업의 경중을 가려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사업과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결위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2011-08-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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