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어제부터 대학등록금에 대한 본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를 비롯한 66개 대학이 감사 대상이다. 지난달 전국 30개 대학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데 이은 조치다. 이번에는 399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교육과학기술부 직원 등 외부 인원도 40여명이나 된다. 감사 대상이나 규모를 보면 감사원의 의지가 가늠된다.

우리는 대학등록금 상승 요인에 대해 감사원의 두 차례에 걸친 확인작업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감사원은 이미 예비조사를 통해 집행이 불가능한 경비를 예산에 포함시킨 뒤 적립금으로 챙기거나 법인이나 협력병원 등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에 포함시켜 등록금 상승을 유발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이번에는 등록금 상승 유발은 물론 재정의 쓰임, 재단의 비리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감사는 부실 그 자체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예산 309조 6000억원 가운데 교육예산은 40조 9490억원이다. 이 가운데 11%에 해당하는 4조 6899억원이 대학 등 고등교육 예산이다. 대학·대학교를 포함해 전국에는 350여개의 대학들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렇게 많은 대학을 제대로 감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 행정 감시 규정에 따라 3년마다 감사를 하고 있지만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사립대 등은 인력 부족 등으로 손도 못 댄다. 겨우 해마다 20여곳을 골라 회계감사를 벌이는 게 고작이다. 사회적으로 비리가 드러나 특별감사에 나서지 않는 한 대다수 대학들은 감사의 성역이다. 감사원의 감사에 주목하는 이유다.

감사원은 이번에 등록금 인상 유형과 대학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사한 뒤 그 실태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야 공론화를 거쳐 등록금 인하 여부를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아울러 교과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을 근거로 대학의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교과부는 그동안 대학이기주의와 로비 등에 막혀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미온적이었다. 대학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나라살림도 덜 축내고, 학생도 살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