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악해진 물폭탄… 대응시스템 정비하자

[사설] 포악해진 물폭탄… 대응시스템 정비하자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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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그제 시간당 100㎜에 가까운 ‘물폭탄’이 수도 서울을 강타해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 강남과 광화문 일대 도로에는 무릎까지 물이 차 올랐고, 물바다가 된 강남 한복판에서는 차량들이 도로 위를 떠다녔다. 간선도로도 대부분 통제됐고, 밤이 되면서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물난리가 날 때마다 서울시 등 관계기관은 그럴싸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말뿐인 대책이 됐다. 스무명 넘는 희생자가 난 2001년 7월 서울시는 시간당 100㎜의 폭우에도 끄떡없게 하수관을 교체하겠다고 단단히 약속했다. 정확히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시간당 99.5㎜의 비가 내렸으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번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의 집중호우에서 보듯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는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최근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모든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의 토네이도처럼 순식간에 집이 날아가고 사람이 죽고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자연재해의 극값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방적 차원에서 기상과 연계된 방재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해진 것이다. 기상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조치하거나 특보가 발령됐을 때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물폭탄 등 극한 기상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해 이동하다가 사라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경보가 발령되면 짧은 시간 안에 국민에게 전파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준다. 설사 호우경보가 발효되더라도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일이 터지면 복구하고 매몰되면 구조하는 식의 사후 시스템은 비교적 잘돼 있는 반면 미리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사전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기상·재난 전문가, 그리고 상황을 지휘하는 행정 전문가가 다 같이 동시에 움직여 줘야 한다.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깊이 있는 대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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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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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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