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악해진 물폭탄… 대응시스템 정비하자

[사설] 포악해진 물폭탄… 대응시스템 정비하자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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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그제 시간당 100㎜에 가까운 ‘물폭탄’이 수도 서울을 강타해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 강남과 광화문 일대 도로에는 무릎까지 물이 차 올랐고, 물바다가 된 강남 한복판에서는 차량들이 도로 위를 떠다녔다. 간선도로도 대부분 통제됐고, 밤이 되면서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물난리가 날 때마다 서울시 등 관계기관은 그럴싸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말뿐인 대책이 됐다. 스무명 넘는 희생자가 난 2001년 7월 서울시는 시간당 100㎜의 폭우에도 끄떡없게 하수관을 교체하겠다고 단단히 약속했다. 정확히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시간당 99.5㎜의 비가 내렸으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번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의 집중호우에서 보듯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는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최근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모든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의 토네이도처럼 순식간에 집이 날아가고 사람이 죽고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자연재해의 극값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방적 차원에서 기상과 연계된 방재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해진 것이다. 기상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조치하거나 특보가 발령됐을 때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물폭탄 등 극한 기상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해 이동하다가 사라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경보가 발령되면 짧은 시간 안에 국민에게 전파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준다. 설사 호우경보가 발효되더라도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일이 터지면 복구하고 매몰되면 구조하는 식의 사후 시스템은 비교적 잘돼 있는 반면 미리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사전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기상·재난 전문가, 그리고 상황을 지휘하는 행정 전문가가 다 같이 동시에 움직여 줘야 한다.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깊이 있는 대응을 기대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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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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