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진重 사태 정치흥행 대상 삼지 말라

[사설] 한진重 사태 정치흥행 대상 삼지 말라

입력 2011-07-15 00:00
수정 2011-07-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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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에 걸친 파업과 직장폐쇄 등 극단적인 대치 끝에 노사 합의로 정상화 절차를 밟던 한진중공업 사태가 정치인과 노동계 등 외부의 개입으로 다시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시의회 의장,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부산지역 인사들은 한진중공업 노사에 맡길 것을 요구하며 응원단을 실은 ‘희망버스’의 추가 모집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동영 의원 등은 어제 ‘외부세력 개입 자제’를 촉구한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을 항의 방문하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민생현장 방문프로그램의 첫 방문지로 한진중공업을 선택했다. 한마디로 전국적인 이목을 끄는 무대가 만들어졌으니 흥행을 벌여 보자는 속셈인 것 같다.

우리는 한진중공업이 지난해 말 단행한 정리해고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사용자 측의 대처방식에 문제가 적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 3년 동안 신규 수주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생산라인 노동자 400명을 해고하면서 임원들의 연봉은 대폭 올렸는가 하면, 대주주들에게는 174억원이나 배당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정리해고자에게도 22개월치의 위로금을 주는 조건으로 파업을 풀기로 노사가 합의한 직후 컨테이너선 4척과 해군 물자보급선 2척의 건조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도록 처신한 것이다. 6개월이 넘도록 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성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 것도 회사 측의 이러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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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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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노사가 합의한 만큼 한진중공업의 문제는 당사자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민주당이 진정 비정규직과 해고 노동자 문제를 걱정한다면 한나라당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정도다. 지금과 같은 곁불 쬐기식의 정치로는 민심을 얻지 못한다.

2011-07-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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