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말·도둑질… 저질 지방의원 솎아내자

[사설] 막말·도둑질… 저질 지방의원 솎아내자

입력 2011-04-08 00:00
수정 2011-04-0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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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의원들의 저질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소속 김연선(56·여) 서울시 의원이 엊그제 도심 대로에서 주민센터 동장에게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폭언을 퍼부어 논란을 낳고 있다. “너 같은 건 (경찰)조사받고 감방에 처넣어야 한다.”는 막말 현장을 시민들이 목격했음에도 김 의원은 “폭언을 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그런가 하면 용인시 의회 민주당 여성 의원은 며칠 전 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김윤철 민주당 전주시 의원의 ‘가미카제 만세’ 망언,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이숙정 성남시 의원의 주민센터 여직원에 대한 행패 등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추태가 채 잊혀지기도 전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지방의원들의 잇단 비행에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방자치 20년, 이제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도 됐건만 현실은 정반대다.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판이다. 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물의를 빚은 당사자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어떻게든 위기만 모면하면 또다시 버젓이 행세하는 퇴행적 정치행태는 이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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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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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일탈을 일삼는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관이 아니다. 다행히 민주당은 어제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시사하는 등 나름의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소속 정당인 민노당도 버린 ‘행패 시의원’을 살려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전비(前非)에 비하면 사뭇 진전된 모습이다. 시의원들의 행태에 관한 한 유독 어물전 망신을 시키는 민주당은 이들의 파행이 정파의 이해에 따라 함량 미달 후보를 공천한 후과 아니냐는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 또한 깨어 있는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선거임에도 참된 지역일꾼을 뽑기보다는 특정 정당에 대한 묻지마 투표에 휘둘리지 않았나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요컨대 시의원도 유권자도 자신이 뭐하는 사람인가를 늘 되새겨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라는 이름의 민주주의 꽃을 피워낼 수 있다.

2011-04-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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