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어제 시작됐다. 여야는 두달 만에야 국회 문을 열어 5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민생대책, 정치개혁, 남북관계, 연금개선,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주변 대책 특위다. 지금도 국회에는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유치 지원, 세계박람회 지원, 사법제도 개혁, 일자리 만들기, 독도영토수호대책 등 5개 특위가 활동하고 있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18대 국회에서 구성된 특위 20여개 중에는 소위원회 한번 열지 않고 사라진 것도 있다. 정치개혁특위는 18대에서만 벌써 세번째 만들어졌다. 물론 그동안 별 성과는 없었다.

여야는 국가의 현안과 민생 안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는 상임위 16개가 있다. 특위가 할 일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하는 일과 중복돼 상임위만으로도 충분하다. 특위를 만들어야 할 절실한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민생대책은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대책을 마련해도 충분하다. 남북관계는 외교통상통일위에서 다루면 된다. 그러니 국민을 위한 특위가 아니라,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한 특위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여주기식 특별위원회 남발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선진국 국회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특위를 거의 구성하지 않는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할 국가적인 현안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 고질적 특위 남발은 여야 중진의원들이 위원장 자리를 나눠 먹고,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실제 18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20여개의 특위가 지난 3년 동안 사용한 예산만 모두 45억원이다. 특위 위원장들은 매달 600만~80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는다고 한다.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을 겸하면 중복 지급된다. 특위는 대개 1년 안팎의 활동 기간에 소속 위원 4~5명이 한 차례씩 해외시찰을 나간다. 18대 국회의 특위 여비만 매년 평균 3억원에 달했다. 특위의 특수활동비도 지난 3년간 똑같이 8억 6500만원이었다. 업무추진비, 운영비, 직무수행경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성과는 미약한 특위 활동이 혈세로 치러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특위 남발은 더 이상 안 된다. 눈 부릅뜬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