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해대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짜길

[사설] 수해대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짜길

입력 2010-09-24 00:00
수정 2010-09-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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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첫날인 지난 21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쏟아진 기습폭우로 2명이 실종되고 1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서울 서남부 지역은 기상청이 예상했던 강수량의 3배가 넘는 200㎜ 이상 비가 내려 피해가 컸다. 서울 중심부인 광화문 거리도 한때 물바다가 되는 등 속수무책이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폭설·폭염·태풍 등 기상이변이 잦고, 첨단 기상관측 장비로도 예측에 한계가 자주 노출되고 있는 점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더라도 만반의 대비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번 폭우도 9월 하순 기준으로 100년 만에 내린 큰비였다. 하지만 대비에 소홀했던 점은 없었는지 재해대책 전반을 재점검해 봐야 한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방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서울시가 어제 저지대 주택가 인근에 빗물 저수조 8곳과 펌프장 등을 추가 증설하기로 했지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짓되 단기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10년 만에 한 번 내릴 만한 시간당 강수량 75㎜를 기준으로 설계된 서울시내 하수관도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달 초 태풍 ‘곤파스’와 이번 집중호우가 수도 서울을 강타했듯 자연재해에는 예외지역이 없다. 이를 유념해서 도시설계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한다. 이 정도의 폭우에 서울의 지하철 곳곳이 잠기고 간선도로가 마비된다면 세계적 도시로서의 위상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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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비상동원체계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이번 연휴에 많은 공무원과 소방관, 군·경이 동원돼 비상근무를 하느라 고생했다. 그러나 귀성 공무원들이 많아 행정지원이 제때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동원된 공무원들이 애쓴 보람도 없이 피해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적지 않았다. 재해 지원을 공무원한테만 의존하는 형태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 예비군과 민방위대 등 조직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기상예측 단계별로 자동 동원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재난이 터지고 난 뒤에 내려지는 형식적인 공무원 동원령만으로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지켜내기 어렵다.

2010-09-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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