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어제 새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우리는 이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주목한다. 공공기관 개혁을 놓고 정권마다 말만 풍성하고 제대로 실천한 적이 없어서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를 순조롭게 벗어나야 하는 중대한 시기다. 국가경제의 일정 몫을 맡은 공공기관도 연착륙에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노사 야합과 방만경영으로 곪을 대로 곪아 있다. 내년에도 대수술을 흐지부지하고 집권 후반기를 맞으면 다시 기회를 잡기 어려울 것이다. 기재부의 실천 의지를 눈여겨보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장 평가 때 노사관계 비중을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리후생은 합리적인 게 아니면 과감하게 줄인다고 한다. 성과연봉 비중과 개인별 차등 폭을 확대하기 위해 연봉제 표준모델도 권고할 방침이라고 한다. 내용은 그동안 워크숍 등에서 제시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만 기관장 평가시 노사관계 비중을 현재보다 5%포인트 높인 대목이 눈에 띈다. 방만경영과 임금과다, 과잉복지 등이 대부분 빗나간 노사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핵심을 잘 짚었다고 본다.

공공기관의 문제는 기관장 낙하산 인사와 노조의 반발, 과도한 당근주기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악순환에 있다. 정권과 가깝지만 능력이 떨어지는 일부 기관장은 노조와 적당히 타협해서 인사권·경영권의 침해를 용인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공공기관 선진화를 얘기하려면 기관장 인사가 우선 떳떳해야 한다. 이렇게 임명된 기관장이라면 노조에 허리를 굽힐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역대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오늘에 이르렀다. 정부가 기관장을 공정하게 임명하면 문제의 절반은 저절로 풀린다. 그런 다음에 노사관계를 정상적으로 설정하는 게 순서다. 노사야합의 근본적인 원인을 방치하면서 선진화를 외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