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고교체제를 크게 바꾸는 ‘고교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외고, 국제고를 비롯한 특목고와 자율형 학교를 설립취지에 맞춰 운영하고 일반계 학교의 수월성 교육 등 교육의 내실을 기해 교육 선진화를 이룬다는 게 골자다. 학생 선발보다 입학 후의 교육성취에 역점을 둬 사교육 절감과 공교육 강화를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폐지론으로 기울던 외고를 사실상 존치하되 전공 외국어 중심으로 개편한 건 사교육 절감 차원에서 기대가 크다. 경시대회 성적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소를 빼고 중학교 2∼3학년 영어 내신성적만 반영토록 전형의 방향을 튼 것은 옳다고 본다. 영어 듣기평가며 구술면접도 배제했다. 대신 학생들의 잠재력을 우선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2011학년도부터 전면 도입키로 한 건 신중해야 한다. 입학사정관 전형 기준과 사정관 자격을 놓고 대학입시에서도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또 다른 사교육을 불러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고와 자율형·자립형 사립고도 모두 함께 적용키로 한 만큼 공정한 시행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다양성과 경쟁을 통한 선진화는 구체적 실천방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파행 특목고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일반계 학교의 영어·수학 무학년제·학점제나 최상위권 학생을 위한 고교 대학과정 실시에도 일선 학교의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고교체제의 변화는 사교육 절감을 넘어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목표에 닿아야 한다. 다행히 개편안은 입시제 변화와 교육 성과를 꾸준히 점검, 평가할 것을 제도화했다. 시행에 앞서 타당하고 적절한 실천 조치를 먼저 갖출 것을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