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비 논란으로 새해 예산심의가 초반부터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 심히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세부 예산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예결특위와 국토해양위 등의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자료를 빨리 내놓지 않는 것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를 빌미로 예산심의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가서는 안 된다. 정상적으로 예산심의를 진행시키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민주당 등 야권은 4대강 예산을 정쟁화하는 쪽으로 일찍부터 움직였다. 정부·여당이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 4대강 사업과 연관된 의혹의 불을 계속 지피고 있다. 4대강 예산 때문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깎였다고 주장하는 등 복지·교육 분야와 연계시켜 여권을 공격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은 복지분야 예산을 오히려 늘렸다고 반박하고 있으니, 누구 주장이 옳은지 차분히 따지면 될 것이다. 4대강 사업예산과 관련해서도 적정규모 및 효용성 등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도 전부터 무조건적인 삭감요구는 지나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달 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새달 9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연말 임시국회 소집을 벌써 거론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나라 살림보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투쟁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야당은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