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꼬 튼 남북대화 세밀한 전략 필요하다

[사설] 물꼬 튼 남북대화 세밀한 전략 필요하다

입력 2009-10-15 12:00
수정 2009-10-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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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어제 개성 남북경협사무소에서 열렸다. 개성공단 실무회담 이후 당국간 대화로는 석 달 만이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지난달 임진강 수해에 대해 유감의 뜻과 함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황강댐 방류에 대해서도 ‘해당기관이, 더 큰 피해를 막으려,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 개략적이나마 경위를 설명했다고 한다. 당국 차원의 의도된 도발행위가 아님을 강조한 셈이다. 임진강 수해에 따른 남북 경색을 원치 않으며 대화의 실마리를 풀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평가할 대목이다.

임진강 회담에 이어 남북은 내일 적십자회담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오랜 경색 국면 끝에 모처럼 한반도에 대화의 훈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대화 재개를 반기기에 앞서 냉철한 현실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북측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우리의 대응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금 북한의 유화적 자세는 북·미 대화를 앞당기려는 분위기 조성용의 성격이 짙다. 과거의 벼랑끝 전술 대신 화해의 손짓을 내보이는 쪽으로 외양만 바꿨을 뿐이다. 2차 핵실험 이후 적어도 남북간에 관계 진전을 이끌어낼 상황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더 큰 틀에서 보면 6자회담 참가국들과 개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이들 5개국의 응집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북한 자신의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화 분위기를 살려가되 남북대화가 북·미 회담을 위한 도구에 그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화의 전략을 세밀히 짜고 북을 그리 이끌어야 한다. 대북지원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풀되 보다 장기적으로 고위당국자 회담을 통해 그랜드 바겐을 논의하는 기회를 잡기 바란다.

2009-10-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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