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그랜드 바겐’ 거부 재고하라

[사설] 北 ‘그랜드 바겐’ 거부 재고하라

입력 2009-10-02 12:00
수정 2009-10-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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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을 거부하는 기사를 그제 내보냈다. 북한은 유엔의 핵무기 확산 근절 결의안도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길연 외무성 부상은 유엔 연설에서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규정했다. 이렇듯 북한의 완고한 자세는 협상국면 전환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미국 국무부는 당장 “북한이 고립과 제재에 계속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그제 회견을 통해 북핵 협상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강조했다. 북한이 핵을 일괄 포기할 의사가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한국이 앞장서 들어주고 실현시켜 줄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협상을 조각조각 내서 하나씩 하다가 보면 세월이 길게 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면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그랜드 바겐’이라고 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포괄적이고 결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 간 아무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랜드 바겐’ 추진을 놓고 한·미와 중국·러시아·일본 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측이 미리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그동안 벼랑끝 전술로 상대의 양보를 이끌어 내곤 했다. 하지만 한국은 물론 미국도 이제는 북한의 전술을 훤히 파악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면서도 과거 전술을 답습하는 평양 당국의 전략부재가 안쓰럽다.

북한 측은 6자회담 무력화 기도부터 철회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미 양자대화를 하더라도 6자회담의 틀안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을 외면하고 북·미 회담이나 새로운 다자회담을 고집한다면 북핵 해법은 나올 수 없다. 6자회담 복귀를 전제로 북·미회담과 함께 남북대화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그랜드 바겐’이 대화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

2009-10-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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