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가 그제 투표로 3개 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의했다.기존에 민주노총 산하였던 전국공무원노조 4만명 외에 7만명에 이르는 조합원이 새로 민주노총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활동 동력을 키우기 위해 서로 통합하고, 상급 단체로 민주노총을 선택한 점에 대해 불법이 아닌 한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강령에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명시하고 있다. 공공연히 불법적이며 폭력적인 투쟁을 벌여 온 단체다. 특히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과 연계돼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올 들어서만 20개가 넘는 산하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기도 했다. 이런 단체에 정치적 중립과 단체행동권에 제약이 있는 공무원노조가 가담해 자칫 불법투쟁에 휘말린다면 그야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의 산하에 있는 한 공동보조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노조의 이번 상급단체 선택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불안감마저 갖게 한다. 정부가 어제 관계장관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도 바로 이런 상황이 쉽게 예상되기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며 국리민복에 봉사할 의무를 지고 있다. 노조원이기에 앞서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조직이다. 상급단체를 업고 이념이나 정치적으로 흘러 정부의 정책과 충돌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상급단체로부터 정치적 투쟁을 요구받거나, 정치 세력화하고 싶은 유혹은 아예 떨쳐버리길 바란다. 정부도 공무원노조에 대해 불필요한 엄포나 압박을 삼가되, 불법에는 매우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합법성과 원칙을 확고히 세워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