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세종시 난제 함께 헤쳐나가야

[사설] 여야 세종시 난제 함께 헤쳐나가야

입력 2009-09-23 00:00
수정 2009-09-2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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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투자규모만 22조 5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국회가 관련법을 만들고, 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 세종시 추진에 있어 여야 정당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마치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세종시 문제를 결론낼 수 있다는 듯, 정 후보자를 둘러싸고 으르렁대고 있다. 대단한 자가당착이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이성을 찾아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 따져 봐야 한다.

5조 4000억원이 이미 투입된 세종시 사업이 아직 논란을 빚는 근본 원인은 이 사업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추진된 탓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정했던 것처럼 정부 부처를 이전한다고 약속하면 지역 표심을 얻기 쉽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에서 표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힘들었다고 본다. 지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세종시 문제를 쟁점화하는 배경도 내년 지방선거와 2012년 대통령선거의 표계산이 깔려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역시 세종시를 수정하고 싶은데 충청권 표를 의식해 침묵하고 있다. 역사 이래 최대국책사업으로 일컬어지는 세종시 문제를 이렇게 표만 생각하고 추진할 일인가.

정 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소신 피력은 여야에 화두를 던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는 여야 정당, 청와대·내각인 것이다. 현재대로 세종시를 추진하면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는커녕 5만명을 채우지 못하고 밤이면 텅 비는 유령도시가 되리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았던 건설사조차 사업전망이 안 서자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 여권은 세종시를 알차게 꾸미는 대안을 제시하고, 야권은 그 타당성을 검증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머리를 맞대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경제자유구역, 대학도시 등 역사에 누가 되지 않는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2009-09-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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