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린다. 이전 청문회처럼 위장전입과 병역, 세금 탈루, 논문 이중게재 의혹 등 도덕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는 세종시 논란 때문이다. 정 후보자는 총리 지명 직후 세종시 수정 필요성을 거론했고, 인사청문특위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 비효율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리로 임명된다면 납득할 만한 대안을 모색할 뜻을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정 후보자의 세종시 발언을 이유로 ‘인준 불가’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역시 총리 인준을 세종시 문제와 연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를 떠나 지혜를 모아야 할 국책사업을 총리 후보자가 언급했다고 이를 인준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종시 문제는 도덕성 논란과는 다른 사안인 것이다. 야당은 청문회를 통해 정 후보자의 세종시 관련 구상을 들어보고 건설적인 토론을 벌여야 한다. 원안대로 가는 게 옳은지, 수정대안이 나은지 따져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9부 2처 2청’의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내려보낸다고 해서 50만명의 자족도시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행정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뿐이라는 것이다. 학계에서 제시되는 대안은 과학·기업·대학도시 등이다. 그중에서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물밑에서 검토되고 있다. 어느 방식을 택하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하지 않으면 또다시 성공확률은 낮아진다. 말바꾸기 비난을 피하려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정 후보자를 쳐다보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8일 충청 출신 인사 모임에 참석, “세종시 문제는 저에게 맡겨 달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가 충청권과 야당을 설득할 해법을 제시할지 지켜볼 것이다.
2009-09-2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