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국회 등원 생산적 정치로 이어지길

[사설] 野 국회 등원 생산적 정치로 이어지길

입력 2009-08-28 00:00
수정 2009-08-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디어법 국회 처리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이어온 민주당이 어제 국회 등원을 선언했다. 냉정히 말하면 민주당은 제발로 국회에 돌아갔다기보다 차가운 민심에 떠밀렸다고 봐야 한다. 의원직 사퇴서를 던지고 미디어법 무효를 주장하며 전국을 누볐지만 민주당이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뙤약볕보다 더 따가운 국민들의 눈총만 받았을 뿐이다. 민주당 정권을 낳은 두 전직 대통령의 잇단 비극으로 형성된 동정여론마저 그들은 장외에서 겉돌다 놓쳐 버렸다. 한나라당을 따라잡지 못하는 당 지지율이 이를 방증한다. 정당은 국회를 벗어나는 순간 존립 가치를 잃는다는 뼈저린 교훈을 민주당은 새겨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느 국회와 다른 무게를 지닌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할 책무가 놓여 있다. 시·군·구를 통폐합하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다뤄야 하고,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 22년간의 사회 변화상을 새로 담아낼 개헌 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 하나같이 국가 시스템을 변혁시키는 중차대한 사안들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 그리고 당리당략을 넘어서는 자세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자칫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사안들이다.

민생현안 또한 시급하다.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놓고 싸우느라 제쳐둔 비정규직법안과 새해 예산안 및 이에 따른 세제 개편안 등 머리를 싸매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견제세력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떨친 바 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날카롭게 파헤쳐 냄으로써 집권세력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에겐 야당의 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화해의 목소리가 높은 때다. 그만큼 여야의 각오도 새로워야 한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 생산적 국회가 돼야 한다. 의회민주주의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도 거기에 있다고 믿는다.

2009-08-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