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를 원천 반대하는 이들은 소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원론에는 동의한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전제를 달아 실질적으로는 교원평가제를 막으려 했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교원평가제 입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초조해진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제화가 되지 않더라도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실시하겠다고 지난달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꼬일 대로 꼬인 상황에서 교총이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교총의 입법수용 배경이 흔쾌하지는 않으나 그만큼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법안에서 평가결과와 인사를 당장은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자 교총이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에 몰려 어차피 시행할 것이라면 적절한 타협책을 모색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전교조의 태도변화와 정치권이 어떤 수준의 입법을 할지로 모아진다. 교총과 달리 전교조는 아직도 완고하다. “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현행 근무평정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이 들어 있지 않은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교원평가제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시대조류를 읽어야 한다. 선진 각국이 시행하고 있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원하며, 다수 교원들까지 당위성을 인정하는 교원평가제를 언제까지 반대할 것인가. 교총처럼 자세를 틀어 평가기준 등 법안의 내용을 놓고 토론하는 게 합리적이다. 여야 정치권은 전교조의 변화를 촉구하되, 여의치 않다면 교총의 의견을 반영해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단계적으로라도 평가와 인사·보수를 연계시키는 입법을 하길 바란다. 내년에는 법적 토대위에서 교원평가제를 전면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