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를 둘러싼 불법과 탈법이 심각하다. 이중계약서가 난무하고 노숙자 명의의 유령 카드결제회사를 통해 탈세가 버젓이 빚어지고 있다. 중고차 거래는 연간 200만대 안팎으로 전체 규모는 대략 13조∼15조원으로 추산된다. 탈루액은 무려 6조원, 탈세 금액도 3000억∼4000억원에 이른다.

중고차 매매상사와 딜러들은 실제 매매 계약서와 세금납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매매 계약서 상의 거래 금액을 다르게 작성한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취재팀이 서울 강서·강남·성동구 일대의 중고차 매매단지 등을 조사한 결과 대당 300만∼400만원, 고급차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의 매출액이 축소 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거래시 부과되는 세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다. 1500만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차값 이외에 대략 13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배기량 등에 따라 세금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해 3000억∼4000억원의 세금이 새 나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탈세와 탈루는 유령 카드결제 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일부 악덕업자들은 노숙자 명의로 카드결제회사를 만든 뒤 2∼3개월마다 사업자를 바꿔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구매자는 카드 수수료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세무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중고차 불법 실태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당국은 서민들로부터 부족한 세금을 걷는 일에만 치중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탈루·탈세의 온상을 적극적으로 파헤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