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뇌부 공백, 위기의 검찰이 가야 할 길

[사설] 수뇌부 공백, 위기의 검찰이 가야 할 길

입력 2009-07-16 00:00
수정 2009-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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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이 낭떠러지에 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면서 검찰총장, 대검차장, 중앙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수뇌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천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청문회 거짓답변에 대한 문책성 해임의 성격이 짙다.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것은 청문회가 생긴 2003년 이래 첫 사례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나. 검찰총장 자리에 오를 준비는 물론 자격이 부족했던 천 전 후보자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중차대하다. 10년 전 검찰총장의 부인에게 행한 장관부인 등의 웃지 못할 ‘옷로비사건’을 통해 만천하에 알려졌듯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를 벌벌 떨게 만드는 자리다.

그런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아야 하는지 자명하다. 천 전 후보자의 경우 중앙지검장에 오를 때까지 실력과 처신 등에서 흠잡을 게 없다는 평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청문회 결과 ‘검찰고발감’의 결함이 드러났다. 특히 일본 골프여행 부분에서 보여준 어설픈 거짓답변은 검사로서의 자질과 수준을 의심케 했다.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전국 1700여 검사들은 자신의 뒤를 돌아보기 바란다.

신영철 대법관 파문으로 사법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정국에서 검찰에 쏟아진 질책과 요구를 인사쇄신을 통해 바로 세우려던 기도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 법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심기일전해 몸을 추슬러야 한다. 새 검찰총장을 뽑으려면 적어도 한 달이 걸린다. 수뇌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장관 주도로 검찰총장을 제외한 고검장급 자리에 대한 조기인사를 단행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2009-07-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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