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종결을 공식 선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밝혔듯이 한·EU FTA는 유럽 27개국과 협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FTA보다도 우리 무역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EU FTA가 국내총생산(GDP)을 2.02(15조원)∼3.08%(24조원) 끌어올리고 수출도 2.62(65억달러)∼4.47%(110억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 경제의 외연은 동남아국가연합,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최대 경제권까지 넓어져 진정한 자유무역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FTA는 양자간 균형을 추구하는 협정인 만큼 경제적 득실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산품에 대한 관세장벽이 없어지면서 자동차·IT·가전·섬유 등은 수출이 늘지만 화학·기계 등 일부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는 유럽제품의 수입이 오히려 증가해 국내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관세장벽 철폐로 유럽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 내년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은 당초 예상보다 1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축산·낙농제품의 수입도 크게 늘어 축산농가의 생산량은 2020년에 230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EU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경우 연간 60억달러에 이르는 서비스무역적자 폭도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정부는 FTA 타결에 따른 파급효과에 도취돼 피해산업을 등한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피해를 입게 되는 산업에 대해 경쟁력 강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첩경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