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외고·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 입시제도 개선,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학원시장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사교육경감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사교육의 주범인 특목고 입시와 학원시장을 직접 겨냥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는 사교육을 잡기 어렵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사교육을 더 부추기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1학년도부터 과학고 입시에서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없애는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 과학캠프를 활용하기로 했다. 외고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 출제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런 몇가지 전형방식의 변경만으로는 특목고용 사교육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의 대책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정책목표와 정책적 처방이 명백하게 상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중·고생 학부모가 지출한 사교육비가 총 20조 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초래한 결과다. 무한경쟁을 유발하는 교육정책을 펴면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망한 얘기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 기조를 공교육 활성화로 바꿔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사교육 수요를 촉발하는 대학입시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초·중·고 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들과 교육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