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지역 지정이든, 금융규제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취임 이후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장관은 취임 이후 양도소득세 한시 중과폐지, 종합부동산세 대폭감면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쏟아낸 장본인이다. 그의 정책 선회가 주목을 받는 이유다.

관련 법안 통과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클릭 조정’에 나선 것은 그만큼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보이는 이상 과열 기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정확한 진단만이 올바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다. 우리 경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불황의 늪에 허덕이고 있다는 진단은 여전히 유효하다. 어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가 현저하게 개선된 것은 아직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2.00% 유지를 결정한 것도 이런 진단 때문일 것이다.

이런 때 우리 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변수는 다름 아닌 ‘버블’이다. 우리의 부동산 가격 수준은 실질 국민소득 5만달러 수준이다. 한국의 아파트 부분만 떼어 보면 현재 가격 대비 63%까지 버블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시중에 떠도는 800조원의 단기 부동자금이 투기 자금이 아닌, 생산설비 투자 등의 실물분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당위성을 갖는다.

부동산 투기 재발을 막아 불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윤 장관의 시각은 경제 회생의 올바른 해법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부동산·건설 시장이 죽으면 경제 활성화 목표에 차질을 빚는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 투기는 잡되 건전한 부동산 시장은 살려야 하는 ‘절묘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키우되 부자들의 탐욕을 막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