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 전 대통령 소환, 오욕의 역사 끊어내라

[사설] 노 전 대통령 소환, 오욕의 역사 끊어내라

입력 2009-05-01 00:00
수정 2009-05-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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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이 수뢰혐의로 검찰에 불려가는 참담한 역사가 14년 만에 재연됐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씨나 그 유산을 이어받은 노태우씨에 견주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야 할, 새 시대를 염원했던 민주개혁세력이 잉태한 참여정부의 수장이 치욕의 역사에 합류했다. 선진국 모임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당당한 일원이며,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한국을 부르짖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노무현씨의 검찰 출두로 우리는 지난 30년 이 나라를 이끈 다섯 정권 모두가 부패와 비리의 굴레에서 허우적댄 부끄러운 역사를 이어가게 됐다. 전두환·노태우씨는 재임 중 수천억원대의 부정한 돈을 빼돌려 영어(囹圄)의 신세로 전락했고, 김영삼·김대중씨는 재임 중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자식들로 인해 고개를 떨궈야 했다. 어느 정권보다 돈에 있어서 깨끗하다고 자처했고, 국민들도 그리 믿었던 노 전 대통령마저 사법처리의 문 앞에 서 있다.

검찰에 당부한다. 그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타협이 없이 오로지 법의 이름으로 이번 사건을 매듭지어야 한다. 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 측근, 지인들의 비리를 한 점 남김없이 조사해 밝히고, 죄질의 무게에 따라 사법처리의 향배를 결정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고려도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정치상황을 살피는 순간부터 검찰은 정치검찰이 되고, 검찰수사는 정치보복이 된다. 살아 있는 권력에도 사정의 날을 준열히 세워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박연차 게이트는 노무현씨가 종착점이 아니다. 현 정권 주변인사들의 비리도 밝혀내고 단죄해야 한다. 그래야 부끄러운 권력비리의 역사를 끝낼 날이 온다.

정치권에 당부한다. 벌써부터 보·혁 두 진영은 노 전 대통령 사법처리를 놓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향후 노 전 대통령 재판과정에서 벌어질 사회 분열의 틈바구니에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어떻게 부끄러운 권력부패의 역사를 끝낼 것인지, 그 제도적 방안은 무엇이며 어디부터 손을 댈 것인지 여야는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2009-05-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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