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어제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제재에 착수했다. 의장성명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북한 기업 10여개의 명단이 곧 유엔 제재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을 비난하고 추가적인 로켓 발사행위를 금지하라고 촉구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데 의장성명의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채택되자 즉각적으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반발하고 나왔다. 북한은 6자회담에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고, 기존 합의도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불능화 작업이 진행 중인 핵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영변 핵시설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재처리하겠다고 했다. 경수로 자체 건설도 검토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북한의 주장은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과 다름없다.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것은 안보리 의장 성명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PSI 참여를 유보해 왔으나 북한의 로켓 발사로 PSI 참여를 미루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북한은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협박해 왔던 터라 긴장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6자회담을 깨고 과연 한반도 긴장을 어디까지 높여 나가자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 반발하면 할수록 국제사회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로켓 발사를 비난한 의미를 잘 새겨듣기를 바란다. 북한 기업들이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거래를 중단당하는 제재조치를 피하는 길은 열려 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면 국제사회는 제재를 유보할 것이다. 북한이 현명하게 선택하기를 기대한다.
2009-04-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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