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장(長)들이 어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 선포식’을 갖고 협약서에 합의·서명했다. 이들은 정부와 일선 교육당국, 대학·교원들이 힘을 합쳐 공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며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대학이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뽑되 시험성적 위주가 아니라 잠재력과 창의성을 기초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어서 박수로 맞이할 만한 선언이다. 그런데도 왠지 공허하게만 들리는 까닭은, 공동선언에 참여한 몇몇 주체가 그동안 보여온 행태가 협약서 내용과 상치되기 때문이다. 대교협은 그저께 고려대가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에 문제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교과성적(내신) 산출 기준, 교과·비교과 영역의 실질반영 비율 등 의혹의 핵심 부분을 해명할 책임은 고려대에 떠넘긴 채였다. 그런 대교협이 선언에 참여했다 해서 대학가에 과연 변화가 생길까.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조작한 데서 드러났듯이 교원·교육행정자의 ‘양심 마비’ 현상이 일선에 만연해 있는데 듣기 좋은 말 몇 마디에 합의했다고 도덕성이 일시에 회복될지 또한 의문이다.

공교육 활성화와 대입 투명성 확보는 관계자 선언만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나태하고 부도덕한 교원을 가려내는, 또 원칙을 어기는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 시대 교육 위기를 해소하는 일차적인 해법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