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기강 해이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양천구청 8급 공무원의 장애인 지원금 횡령 사건은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한다.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면서 3년이 넘게 장애인 숫자를 부풀려 700만∼9000만원씩 72차례에 걸쳐 26억 4400만원을 횡령했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간 큰 행동보다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문제다. 구청 자체의 감시 시스템이 전혀 없거나 작동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셈이다.

이런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를 무책임하게 방치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부산시에서 수급대상자에 대한 전면 조사로 2억 2000만원이 사라진 사실을 밝혀내면서 서울시도 뒤늦게 조사에 들어가고 나서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지 않았다면 돈이 줄줄 새는 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당사자가 벤츠를 타고 다니고 고급 옷을 사 입었는데도 “아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는 허황된 말을 믿은 것도 공직사회의 한심한 풍경을 보여 줄 따름이다.

서울시 조사결과 다른 구청에서는 유사사례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대로 믿기 어렵다. 전 구청의 기초생활급여실태를 정밀하게 재조사한다고 하니. 다른 지원금과 보조금, 수당은 횡령하지 않았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지원금 지급이 금융계좌 이체방식으로 이루어져 통제가 어렵다면 지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금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가는 도움의 손길을 가로채는 공무원이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