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한국사회 폭력문화의 구조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폭력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 37%가 말이나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사소한 일은 법적인 해결보다 폭력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32%나 됐다. 실제보다 훨씬 폭력이 효과적이라고 여기고, 폭력이 여전히 효율적인 삶의 한 방식이자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법보다 주먹에 더 익숙한 이유는 실제 우리 사회 곳곳에 폭력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연초 국회에서는 해머, 전기톱에 소화전이 등장하고 국회의원이 탁자 위로 뛰어오르는 폭력 사태가 빚어져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됐다. 물리력에 의존하는 ‘떼법’이 판을 치고, 거리에서는 폭력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폭력시위는 과잉진압을 불러 공권력에 의한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있다. 교육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교사가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의 폭력도 심각한 지경이다.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에서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자랑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이치가 존중되는 법치주의가 다져져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