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령을 고쳐 외국인학교·유치원의 한국학생 입학 비율을 50%까지로 늘릴 수 있게 했다. 또 한국학생이 국어·사회 과목을 일정시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해 대학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게끔 길을 터주었다.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요건과 한국학생의 입학 조건 또한 대폭 완화했다. 새 규정대로라면 2010학년도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 과정의 외국인학교가 방방곡곡에 생기고 그 학교·유치원은 한국학생들로 넘쳐날 전망이다.

이처럼 외국인학교 설립과 한국학생 입학 조건을 완화하면서 정부는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투자 유치를 명분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학교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지난해 9월 개교 예정이던 송도국제학교가, 외국인 학생 수가 턱없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 개교를 미뤄온 사실을 감안하면 외국인학교가 적다는 건 핑계일 뿐이다. 반면 외국인학교 난립이 불러올 부작용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입학 조건을 갖추고자 조기유학은 더욱 늘어날 테고 입시 관문을 통과하고자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더구나 한국학생 입학 비율은 정원의 50%이지, 총학생 수의 50%가 아니다. 예컨대 정원을 200명으로 책정한 뒤 외국학생이 10명만 입학하더라도 한국학생은 100명이 들어가게 된다. 즉 ‘무늬만 외국인학교’인 각급 특수학교가 전국에 제한없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정부 들어 이미 서울에 국제중 두 곳이 신설됐고 자율형사립고·기숙형공립고·마이스터고 등 특화한 학교가 속속 들어서게 돼 있다. 여기에 한국학생이 넘쳐날 외국인학교까지 추가되면 교육 양극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를 것이다. 교육 세습화와 그에 따른 신분 세습화가 이 정부의 교육목표인지 정책당국에 정색하고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