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 불안의 실물 전이를 막기 위해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빼들었음에도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자율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은행권 뒤로 몸을 사리고, 은행들은 정부가 옥석을 가리는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볼멘소리다. 상황이 이러하니 기업들은 구조조정의 칼날은 어떻게든 피하고 지원만 받아챙기겠다는 속셈이다. 일시적 자금난에 몰린 우량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대주단 자율협약에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거나, 중소 조선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금융지원프로그램이 ‘탁상행정’으로 백안시되는 이유다.

부실기업을 정리했던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현 상황이 더 까다로운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서로 눈치보기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다면 업계 전체가 도산 회오리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시장 실패에 대한 개입 원칙을 분명히 하고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대통령은 금융위원장에게 미루고, 금융위원장은 환란의 백서를 뒤적이는 식으로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오히려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에게 구조조정의 전권을 위임하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식으로 위기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133조원에 이르는 혈세를 투입했거나 투입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시장 불안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정부와 금융권, 기업 간의 상호 불신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환란 때 구조조정의 칼날을 매섭게 휘둘렀던 이헌재 전 부총리와 같은 인물의 출현을 바라고 있다. 업계 스스로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호황에 편승해 과잉투자된 조선업과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은 한시가 급하다. 은행을 몰아붙이기에 앞서 정부가 할 일을 먼저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