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0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 3곳과 맺은 단체협약을 전면 해지한다고 엊그제 통보하자 전교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단체협약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거”라고 규정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단체협약 일방 파기에 법률로 대응하겠다고 즉각 성명을 냈다.

우리는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사이에 벌어진 ‘단체협약 해지’ 논란과 관련해 어느 한쪽을 역성들 생각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 다만 일반적인 노사관계가 그러하듯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도 큰 충돌 없이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기에 양쪽에 쓴소리를 몇마디 하고자 한다.

단체협약이란 금과옥조가 아니다. 노사가 정기적으로 협의해 바꿀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교육청이 4년동안 유지해온 단체협약 내용을 일부 바꾸기를 원해, 부분 해지를 제의한 데 이어 전면 해지 통보에까지 이른 과정에는 하자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전교조 측이 테이블에 마주앉아 서울시교육청과 새 단체협약 내용을 협의하는 것이 옳다. 반면 교원노조가 전교조·한국교원노조·자유교원노조로 삼분돼 노측 교섭위원 배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 측이 전교조의 정책협의회 개최 제의를 거부하고 전면 해지 통보를 서두른 것은 경솔한 행위이다. 해지 통보가 있었더라도 그 효력은 반년 후에나 발생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는 즉시 대화에 나서 실기하는 일 없이 합리적인 새 단체협약을 맺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