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사교육비를 잡는다며 엊그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종합대책이란 걸 내놓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병주고 약주는 격이다. 병세는 깊은데 약발이 먹힐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게 문제다. 이번 종합대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힘있는 부처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까지 망라해 만들었다. 얼핏 그동안 나온 유사 조치 중 가장 종합적이고 강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대책의 핵심은 ‘학원 때려잡기’에 맞춰져 있다. 학원비를 공개해 실제로 낸 학원비와 차이가 나는지를 학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학원비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토록 했다. 모두 학원비 자진인하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3만 4257곳에 이르는 입시·보습학원을 ‘사교육비 인상의 원흉’으로 몰아가는 형세다. 사교육비 폭등의 원인이 학원비보다 오히려 고액·족집게 등 과외비용 탓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다. 이 밖에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함께 내놓은 교원평가제 도입과 일제고사 실시 등 나머지 대책은 다소 생뚱맞다는 느낌을 준다.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책목표와 수단이 따로 논다. 사교육 열풍의 근본원인을 해소하지 않고, 원인 때문에 생긴 현상을 막으려고 변죽만 울린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교육이 힘을 잃고 사교육이 활개를 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제중·자율형 사립고 설립, 영어몰입교육, 외국인학교 입학기준 완화, 특목고 우대 같은 수월성 위주 교육정책 때문이다. 무한경쟁을 유발하는 교육정책을 펴면서 사교육비는 줄이겠다는 발상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엇박자 교육정책´으로 상실한 학부모들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