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이 어제 은행장을 포함한 임원 임금 삭감 등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직원들의 임금 동결 참여 유도, 영업비용 절감, 중소기업 지원방안 강구, 고객 보호조치 노력 강화 등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은행권의 자구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은행의 외화 차입 지급보증을 국회에서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은행장들은 마지못해 ‘생색용’ 결의문을 내놓은 것 같다.
우리는 무엇보다 은행권의 자구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에 기대어 회생했음에도 내 배 불리기에만 급급했던 은행권에 또다시 세금을 쏟아붓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수억원의 연봉과 수십억원의 스톡옵션을 챙기는 은행장과 임원들이 5∼10%정도 연봉을 깎는 것으로 제몫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은행 임직원 모두가 인력 감축에 버금가는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은행장은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책임을 지고 스톡옵션을 포기해야 한다. 외형 키우기에 골몰해 무분별하게 확장했던 사업과 자산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처분해야 한다. 위기 때마다 은행에 뒷돈을 대줘야 하는 국민에게는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보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대가로 은행별로 경영합리화 계획이 담긴 양해각서를 받기로 했다고 한다.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는 것은 물론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방침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금융노조는 임금 동결 유도 결의가 노사자율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시아 금융허브’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홍콩을 비롯한 전세계 금융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감원바람을 보기 바란다.
2008-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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