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위기설 핵심은 신뢰 위기다

[사설] 경제위기설 핵심은 신뢰 위기다

입력 2008-09-03 00:00
수정 2008-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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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졌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고 있다. 진원지는 ‘9월 경제위기설’이다. 위기설의 논거는 이달 중 만기가 도래하는 외국인 보유채권 67억 1000만달러가 한꺼번에 상환에 나설 경우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올 들어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10년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가 가속화되면서 위기가 현실화된 듯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대외 변수에 취약한 우리의 금융시장이 시장참가자들의 ‘쏠림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일부 외신의 무책임한 보도도 한몫하고 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최근 ‘한국이 검은 9월로 향하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 위기설이 사실인 양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리먼 브러더스의 보고서를 인용,‘한국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더 타임스’가 유동성 위기의 요인으로 지목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미국 국책모기지회사 채권에 대한 한국은행의 투자는 즉각 현금화가 가능한 우량채권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의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3200억달러를 권고했다는 것도 실체가 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만 유독 뒷걸음질을 하는 것도 아니다.

IMF나 무디스,S&P 등 국제기구나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은 한국 경제와 기업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 외환보유액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부도 시장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극도의 불안심리가 해소되지 않는 것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위기설의 최초 발설자가 정부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위기설을 잠재우려면 정부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2008-09-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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