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됐던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정치권에서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민주당이 전국의 시·군·구를 60∼70개 정도의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세운 데 이어 한나라당도 개편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은 극히 고무적인 일이다.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현행 지방행정 체계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심할 뿐 아니라 주민 불편을 심화시키는 게 사실이다. 민선 지방자치제의 효율성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은 데다 최근에는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난 지역 토호와 정치 세력이 결탁해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이같은 중층적 행정구조를 단순화하고 지방의회를 축소해 자치행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지나치게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를 광역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1980년대 이후 지방행정 체제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본격적인 추진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선거구제 논의와도 맞물려 있고, 지역정서 등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번번이 논의가 중단된 탓이다. 그러나 지금의 중층적 행정구조로는 지방분권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갈 수 없다.

아무쪼록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돼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정치권이 뜻을 모으기 바란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경제 발전과 행정효율성 향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인공인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공감대 형성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