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치 발언’의 파문이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는 현상은 유감이다.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차관이 지난 27일 라종일 주일 한국대사를 만나 유감을 표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다음날 유감 표명으로 마무리될 일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야치 차관 문책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의 무산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그렇다면 야치 차관 문책이 실현되지 않는 한 정상회담 포기를 비롯한 대일 강경책을 지속해야 하는가.
우리는 ‘야치 파문’이 더이상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야치 발언’이 불쾌감을 주는 것이긴 하나 독도영유권 주장, 역사왜곡과는 달리 한·일간에 핵심적인 쟁점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위를 되짚어 보면 ‘야치 발언’은 지난 11일 일본을 방문한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의 조찬 모임에서 나왔다. 현장에서 발언을 들은 여야 국회의원이 여럿이었는데도 그 직후에 문제 삼지 않은 것은 발언의 의도·수준을 ‘망언’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우리 외무부도 ‘야치 발언’을 파악하자마자 일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해 1차적인 대응을 했다.
그런데 발언이 있은 지 10여일 후 그 내용이 국내에 보도된 뒤에야 청와대가 갑작스레 강경 입장을 표명한 것은 어쩐지 아귀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 게다가 야치 차관은 유감 표명과 함께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상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도 공개했으니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것이다. 그런데도 ‘야치 발언’을 빌미로 일본 측을 계속 강압하고자 하면 도리어 잃는 것이 많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제 ‘야치 발언’은 덮어두고 한·일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우리는 ‘야치 파문’이 더이상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야치 발언’이 불쾌감을 주는 것이긴 하나 독도영유권 주장, 역사왜곡과는 달리 한·일간에 핵심적인 쟁점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위를 되짚어 보면 ‘야치 발언’은 지난 11일 일본을 방문한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의 조찬 모임에서 나왔다. 현장에서 발언을 들은 여야 국회의원이 여럿이었는데도 그 직후에 문제 삼지 않은 것은 발언의 의도·수준을 ‘망언’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우리 외무부도 ‘야치 발언’을 파악하자마자 일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해 1차적인 대응을 했다.
그런데 발언이 있은 지 10여일 후 그 내용이 국내에 보도된 뒤에야 청와대가 갑작스레 강경 입장을 표명한 것은 어쩐지 아귀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 게다가 야치 차관은 유감 표명과 함께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상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도 공개했으니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것이다. 그런데도 ‘야치 발언’을 빌미로 일본 측을 계속 강압하고자 하면 도리어 잃는 것이 많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제 ‘야치 발언’은 덮어두고 한·일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2005-05-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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