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의 잇따른 언론 공격과 통제 기도가 심상치 않다. 검찰과 경찰은 입이라도 맞춘 듯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언론의 범죄수사과정 취재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근의 유전개발 의혹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정략적 외눈뜨기’로 몰아붙였고,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언론, 법조계가 부패근원지”라며 언론계를 매도했다. 이 모든 일이 동시에 터진 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으면 하고 바란다. 그러나 사태의 진원지가 청와대와 차기 대권주자 등 권력 깊숙한 곳이다. 언론에 대한 또 다른 의도나 기획이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는 출범초부터 언론개혁 기치를 높이 들고 브리핑제 도입 등 제도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취재시스템의 선진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언론과의 갈등 유발로 국정혼란이 격화되는 등 부작용도 컸다. 우리는 최근 정부가 국정홍보시스템을 개편하고 언론비판 수용체제를 재정비한 것을 이런 평가를 인식한 결과로 봤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 건강한 긴장관계만이 아니고 건강한 협력관계를 맺으면 좋겠다.”고 한 것도 한 단계 성숙된 언론관의 표현이길 바랐다.

그러나 아직도 여권은 언론을 ‘엉뚱한 의혹을 사실인 양 단정짓고 부풀리기’나 하는 뒤틀린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근거 없는 부패혐의로 언론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여기에 검찰은 “수사관련 오보를 하는 언론은 출입을 제한하겠다.”고까지 하고 나섰다.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를 권력이 임의로 제한할 수 있다는 오만한 통제 발상과 다름없다. 더구나 이 발표가 청와대의 지시로 나왔다니 더욱 한심하다.

청와대는 언론에 대한 피해강박에서 벗어나 언론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정책 홍보가 정부 일이듯, 사회적 의제 설정은 언론이 맡아야 할 기본 역할이다. 언론이 제 역할을 방기했다면 청와대도 인정한 비서실내 유전의혹 정보공유 문제점이 드러났겠는가. 언론을 따돌리고 밀실수사를 용인한다면 권력층이나 재벌 비리 수사과정을 누가 감시하겠는가.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중지하고 언론에 대한 이유 없는 음해도 거둬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