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과 관련,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국회의원 10명을 포함한 27명의 변호인단을 선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국사건이나 정치·사회적 쟁점이 된 사건에 대규모 변호인단이 등장한 적은 있었어도 개인비리 사건에 대규모 변호인단이 동원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의원은 판결을 앞두고 있어 기소된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얼마든지 변호사를 선임할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변호인은 일반정서로 볼 때 질리는 감이 없지 않다.
국회의원 변호인 10명 가운데는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7명이 포함돼 있다. 여당 법사위원 8명 가운데 변호사 출신이 아닌 한 사람만 빼고 모두 선임계를 낸 꼴이다. 김 의원의 기소 혐의가 국회나 정당 차원에서 대처할 문제로 보이지 않는데도 국회의원들이 대거 나선 것은 온정주의거나,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는 느낌이다. 특히 법원, 검찰을 소관으로 하는 법사위의 여당의원 전원이 변호인으로 참여한다면 검찰이나 법원에 대한 압력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 의원측은 동료의원들로서 통상적으로 있는 격려차원이며, 실제 업무는 법무법인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국회의 강모 전 의원 사건에는 60여명의 변호인단이 나선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해명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과시용 변호인단이라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다. 변호인에 동참한 한 국회의원도 동료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고,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도 문제가 있는데, 사적의리에까지 나서야 하는지 답답하다. 서민이라면 한 사람의 변호사도 선임하기 힘든 마당이다. 이런 사례가 국회의원들의 ‘배타적이고 귀족적인 집단특권’이 아니길 바란다.
국회의원 변호인 10명 가운데는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7명이 포함돼 있다. 여당 법사위원 8명 가운데 변호사 출신이 아닌 한 사람만 빼고 모두 선임계를 낸 꼴이다. 김 의원의 기소 혐의가 국회나 정당 차원에서 대처할 문제로 보이지 않는데도 국회의원들이 대거 나선 것은 온정주의거나,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는 느낌이다. 특히 법원, 검찰을 소관으로 하는 법사위의 여당의원 전원이 변호인으로 참여한다면 검찰이나 법원에 대한 압력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 의원측은 동료의원들로서 통상적으로 있는 격려차원이며, 실제 업무는 법무법인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국회의 강모 전 의원 사건에는 60여명의 변호인단이 나선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해명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과시용 변호인단이라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다. 변호인에 동참한 한 국회의원도 동료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고,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도 문제가 있는데, 사적의리에까지 나서야 하는지 답답하다. 서민이라면 한 사람의 변호사도 선임하기 힘든 마당이다. 이런 사례가 국회의원들의 ‘배타적이고 귀족적인 집단특권’이 아니길 바란다.
2005-03-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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