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기획단을 두고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여성부·건설교통부·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 실무자들에게 ‘획기적인 대책’을 짜내게 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모양이다. 우리의 출산율은 1.19명(2003년 기준)으로 일본(1.33명)·영국(1.64명)·프랑스(1.89명)보다 낮고, 세계 평균(2.69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추세라면 국내 인구가 오는 2020년에 4996만명으로 꼭지점에 이른 뒤 2050년 4235만명,2100년에는 1620만명으로 뚝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미래의 인적자원 육성과 국가경제력, 여성인력의 활용 등 여러 측면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흘러나온 정부 정책을 보면 만 6세 이하 어린이의 보육비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높이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청약우선권 부여 등 나올 만한 것은 거의 망라돼 있다. 그런데도 출산율이 낮은 것은 부부가 자신들만의 삶을 위해 출산을 기피하는 측면도 있으나 결국은 돈 때문이다. 젊은층의 고용불안은 물론이고 아이 하나를 성인으로 길러내는데 양육·교육비가 1억∼2억원이나 드는 판국이다.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정부의 보육비 지원 비중은 30.5%로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된다.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사설 2만여곳, 국·공립 1300여곳 등으로 4세 이하 어린이 370만명 중 20%인 70만명 정도만 이용하는 실정이다. 한해에 50만명씩 태어나는데 갈수록 맡길 곳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전체 가구의 80%가 여성이 육아를 책임지다시피 하는 현실에서 보육시설의 부족은 여성인력의 사회·경제적 진출과 활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다. 다양하고 단기적인 출산장려책도 좋지만 보육 인프라에 대한 집중 투자로 저출산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