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을 교육부총리에 임명했다. 지나칠 만큼 파격이고, 실험적인 인선이다. 잇단 교육현장 비리 등 현안이 난마처럼 꼬여 있어 신선한 바람은 필요했다. 특히 대학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국가발전을 지속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성공이 담보되지 않는 시도를 연습하듯 해보기에는 교육이 갖는 비중이 너무 크다. 김 부총리 임명에 기대에 앞서 우려를 갖게 하는 배경이다.

교육전문가를 택하지 않고,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을 기용한 노 대통령의 의도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시각이 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을 임명하려 했다가 무산된 상황을 의식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정치인이 교육수장에 적격이라는 노 대통령의 논리는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김 부총리는 경제분야에서도 조세전문가로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청와대가 ‘정치인-경제전문가’에 함몰되어 인재풀을 폭넓게 검토하지 못했을 수 있다.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에게 교육부총리를 다시 맡김으로써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난을 비켜가기 힘들다.

김 부총리는 교육·시민단체와 야당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대학개혁을 통해 교육전반을 정상화시키고 미래산업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경제전문가를 기용했다는 인선취지에 충실하길 바란다. 과감한 대학 구조조정으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대학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경쟁원칙만을 앞세워 중·고교 교육과 대입제도의 근간까지 흔들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김 부총리는 교육을 경제의 하부구조에 두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부터 불식시켜야 한다. 모든 교육정책을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만 추진하면 안 된다. 개방·경쟁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시장주의에 치우치면 역작용이 나타난다. 기존 교육정책의 틀을 바꾸기보다는 단점을 보완하면서 강한 추진력을 보일 때 우리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