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교육부총리 입각 제의 문제로 정가가 떠들썩하다. 김 의원이 거부함으로써 일단 없었던 일로 됐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시도가 아닌가 하는 정치적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가세하고 있다.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예정에도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순수한 의도였다며 해명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야당의원에 대한 청와대의 입각 제의는 흔치 않은 정치적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공작차원에서 시도됐던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은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노 대통령이 김 의원과 민주당에서 같이 일해 본 경험이 있고, 교육에 경제논리를 접목해 개혁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는 굳이 해명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최근 노 대통령이 강조하는 실용주의 인사라는 점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더욱이 여당과 민주당은 정책이나 이념노선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지 않은가.
물론 민주당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고 먼저 김 의원에게 입각을 제의한 것은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히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쑥 야당 소속의원에게 입각을 제의한다면 상대방이 볼 때는 의구심이 먼저 들 것이다. 민주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지금 노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회복에 국정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여당도 선진사회협약을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도 민생정책에는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이처럼 국정에 여야가 따로 없다. 필요한 인사라면 야당에도 정부직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권할 일이지, 막을 일은 아니다. 야당의원이 입각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정에 참여하고 다시 야당으로 돌아가는 것도 정치발전이다. 편협한 정치세력구도에 함몰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야당의원에 대한 청와대의 입각 제의는 흔치 않은 정치적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공작차원에서 시도됐던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은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노 대통령이 김 의원과 민주당에서 같이 일해 본 경험이 있고, 교육에 경제논리를 접목해 개혁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는 굳이 해명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최근 노 대통령이 강조하는 실용주의 인사라는 점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더욱이 여당과 민주당은 정책이나 이념노선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지 않은가.
물론 민주당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고 먼저 김 의원에게 입각을 제의한 것은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히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쑥 야당 소속의원에게 입각을 제의한다면 상대방이 볼 때는 의구심이 먼저 들 것이다. 민주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지금 노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회복에 국정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여당도 선진사회협약을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도 민생정책에는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이처럼 국정에 여야가 따로 없다. 필요한 인사라면 야당에도 정부직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권할 일이지, 막을 일은 아니다. 야당의원이 입각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정에 참여하고 다시 야당으로 돌아가는 것도 정치발전이다. 편협한 정치세력구도에 함몰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5-0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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