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첫 남북 해상구조협력

[사설] 주목되는 첫 남북 해상구조협력

입력 2005-01-22 00:00
수정 2005-01-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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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주된 이유중의 하나는 합리적 국제관행에서 일탈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북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침몰한 남측 민간선박 구조를 위해 해양경찰청 경비함과 수색 항공기의 진입을 허용한 것은 남북관계에서만 의미있는 게 아니다. 북한이 국제규범을 지키는 쪽으로 변화하리라는 희망을 읽는다.

긴박한 해난 구조활동은 국제조약 가입 여부를 떠나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허용하는 게 국제관행이다. 분단 이후 남측 구조선박이 북측 해역에 못 갔다는 것은 사실상 전쟁상황의 지속이었다고 봐야 한다. 북측은 이번에 벌컨포,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우리 경비함과 초계기의 진입을 허용했다. 이러한 정신을 살려 나간다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특히 판문점 연락관을 통한 남측의 요청이 있은 지 40분 만에 북측이 긍정적 응답을 보내온 점은 놀랍다. 북한 내에서 최고권력자와 군부의 동의가 필요했을 텐데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다. 해경이 북측과 핫라인을 갖춘다면 구난착수 시간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지금 남북은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공단사업을 추진중이다. 한편으론 장관급회담 등 당국간 대좌가 중단된 상태이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근본적으로 북한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중적인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려면 상호신뢰의 축적이 중요하다. 동해상에서 남북이 조난선박 구조를 위해 보여준 협력과정은 바람직한 남북관계의 방향을 제시한다. 북한은 남측의 선의를 믿고 정치·군사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 핵문제도 미국과만 풀려는 고집을 버리고, 남측과의 대화가 도움이 될 것이란 유연한 자세를 갖기 바란다.

2005-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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