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대외정책 주제어로 ‘자유의 행진’을 제시했다. 오늘 새벽 2시(미국시간 20일 정오) 화려한 취임식을 가진 부시 대통령은 평화는 자유를 증진함으로써 확보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바로 ‘자유의 힘’이라는 그의 논리에 선뜻 동의할 수 없다. 오만을 버릴 때 전세계인들은 유일 초강대국 미국을 존경할 것이다.

부시 취임에 즈음해 BBC방송이 21개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부시재선으로 세계가 더 위험해졌다.”는 답변이 58%에 달했다. 미국의 일방주의·패권주의 강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란과의 전쟁 얘기가 벌써 나온다. 미국이 ‘우리편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를 계속 들이댄다면 세계평화는 요원하다. 민주주의 확산은 필요하지만 제국주의적 방법, 특히 무력까지 동원된 민주주의 강요는 이라크에서 보듯이 희생이 너무 크다.

미국은 하루 3000억원을 이라크에 쏟아붓고 있다. 올해 말까지 2500억달러의 전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현재 GNP의 0.15%를 대외원조자금으로 쓰고 있다. 연간 150억달러 정도다. 미국이 이라크 전비를 대외원조에 쓴다고 생각해 보라. 전세계 수억명의 빈곤층이 먹고사는 걱정에서 해방될 것이다. 진정한 대국의 힘은 지구촌의 어려움을 살피고 번영을 나누겠다는 정책을 쓸 때 나온다. 부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민주주의 확산은 대외원조 확대와 외교력 강화로 풀어야 효과가 있다.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 등 수뇌부가 먼저 네오콘적 시각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북한 등 일부 국가를 ‘폭정의 전초기지’라며 벼랑으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 힘을 앞세운 1기 대외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새 외교를 펼쳐야 한다. 북한의 체제변형과 핵문제 해결은 미국의 무력이 아니라, 과감한 외교적 양보에 따른 개혁·개방 유도로 이룩해야 한다. 한국과 서유럽 등 기존 동맹국들은 물론 북한, 이슬람국가들도 미국과의 ‘새출발’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