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 추계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2003년 1.19명)이 가져올 가공할 모습을 예시하고 있다. 지난 2000년 65세 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당초 예상보다 1년 빠른 2018년에 고령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다.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즉 ‘늙은 한국’이 된다. 저출산율로 인해 고령화 진전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4년 전 추계 때보다 인구가 정점에 도달하는 연도도 3년이나 앞당겨졌다.

저출산율을 그대로 방치하면 2050년에는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성장 잠재력 확충은 이미 사치스러운 단어가 돼버리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비상등이 커지는 것이다. 재정이 감당해야 할 공적연금은 말할 것도 없고, 미래 세대의 조세부담률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생산성이니 성장률이니 하는 단어 역시 사전속 용어로만 남게 될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단기 대책 마련에 돌입했지만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극히 미흡하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현금 또는 의료지원책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출산비용에서 임금이나 인적자본 축적 손실이라는 기회비용의 비중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본다. 직접적인 지원 못지않게 근로와 출산이 양립할 수 있게 간접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외환위기가 출산율 저하에 결정적인 심리요인이 됐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